상표등록은 누구나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 브랜드니까 내가 직접 등록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셀프출원 후 거절통보를 받는 비율이 60% 이상입니다. 반면, 변리사를 통해 사전검토·보정·의견서 작성을 거친 출원은 등록률이 약 85%까지 상승합니다. 그렇다면, 셀프출원은 정말 위험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단지 준비 부족일 뿐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두 방식의 차이를 실제 절차와 실패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고, 어떤 상황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1. 셀프출원의 장점과 한계
셀프출원(Self-filing)은 비용을 아끼고 절차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특허청의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해 본인이 직접 상표를 등록할 수 있고, 접수 수수료도 변리사 수임료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장점
- 비용 절감: 변리사 수수료(약 30만~60만 원)를 아낄 수 있음
- 진행 상황을 직접 관리할 수 있음
- 간단한 개인 상표나 소규모 브랜드는 충분히 가능
한계
- 법적 기준 이해 부족: 식별력, 유사상표, 지정상품 범위를 판단하기 어려움
- 보정·의견서 대응 미흡: 거절 이유가 생겨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어렵고 기한을 놓치기 쉬움
- 유사상표 검색 한계: 키프리스 검색을 하더라도 음역·자음·유사군 분석이 미숙해 누락 가능성이 큼
2. 변리사를 통한 출원 방식의 이점
변리사 출원은 전문가가 출원 전후 모든 절차를 대행합니다. 단순히 서류를 대신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 전략 수립부터 거절 대응까지 포함됩니다.
핵심 서비스
- 선행상표조사: 키프리스 + 심사기준 기반의 유사군·음역·관념 검색
- 출원 전략: 지정상품 범위, 유사군 중복 여부, 분할출원 여부 제안
- 거절 대응: 의견서, 보정서 작성 및 논리적 근거 제출
- 사후관리: 등록 후 사용범위, 갱신, 라이선스까지 관리
3. 두 방식의 비용·시간 비교
아래는 셀프출원과 변리사 출원의 주요 비교 항목을 각각 나누어 정리한 리스트입니다.
셀프출원
- 출원 수수료: 62,000원~82,000원
- 대행 수수료: 없음
- 평균 처리 기간: 6~8개월
- 거절률: 약 60% 이상
- 대응 가능성: 보정·의견서 작성이 어려움
변리사 출원
- 출원 수수료: 62,000원~82,000원
- 대행 수수료: 30만~60만 원(상표 수·분류별 상이)
- 평균 처리 기간: 5~7개월
- 거절률: 약 15~25%
- 대응 가능성: 전문가의 논리적 반박 및 근거자료 제출 가능
단순 비용만 보면 셀프출원이 저렴하지만, 거절 후 재출원 시 비용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또, ‘선행상표 충돌’로 인해 6개월 이상을 허비하는 사례도 흔합니다. 결국 최초 출원 단계에서의 정확성이 비용 효율을 결정합니다.
4. 셀프출원 실패 사례로 보는 교훈
- 사례 1 : “라떼하우스” 상표를 제43류(카페업)으로 출원했으나, 기존 “라떼홈”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 – 키프리스에서 음역 검색을 하지 않아 누락된 경우.
- 사례 2 : “에코팜”을 제31류(농산물)로 출원했지만, 지정상품을 ‘식물’로만 기재하여 실제 판매하는 ‘야채·과일’이 보호받지 못함.
- 사례 3 : “헬스프로” 상표를 출원했으나, ‘프로’가 일반적 품질표시로 판단되어 식별력 부족 사유로 거절.
5. 효율적인 절충안: 공동 전략
최근에는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리스크를 줄이는 혼합형 방식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 본인이 키프리스 검색과 지정상품 초안을 작성
- 변리사는 검수 및 보정 전략만 수행(저비용 자문 형태)
이 방식은 약 15만~25만 원 수준으로 전문가의 핵심 검토를 받을 수 있고, 등록률은 셀프출원보다 약 40% 이상 높습니다. 즉, 변리사의 도움을 꼭 전 과정에서 받을 필요는 없으며, 가장 위험한 구간(출원 전 검토·거절 대응)에서만 협업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6. 결론: 상표등록, ‘내가 할 수 있다’와 ‘성공할 수 있다’는 다르다
셀프출원은 누구나 시도할 수 있지만, 성공률은 준비도에 따라 극명하게 갈립니다. 법적 요건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진행하면 단순한 비용 절약이 오히려 손실이 됩니다. 특히 브랜드가 이미 시장에서 인지도를 얻고 있다면, 상표권은 자산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브랜드일수록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안정적으로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 간단한 개인 브랜드 → 셀프출원 가능
- 유사명칭·경쟁 치열 업종 → 변리사 의뢰 필수
- 비용이 부담된다면 → 혼합형 검토 방식 활용
상표등록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브랜드 보호 전략입니다. 준비와 전략의 차이가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출원 전, 한 번의 전문가 검토가 수년의 권리 안정성을 확보해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