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를 직접 출원한 뒤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으면 무엇을 먼저 고쳐야 할지 막막해지기 쉽습니다. 같은 이름을 고집하다가 보정·재출원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글은 그런 혼란을 줄이고 신속하게 다음 행동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상표 심사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선행조사와 지정상품 정비, 표장 설계, 보정·의견서 작성 순으로 대응하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다섯 가지 대표 거절 유형을 기준과 실무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각 항목은 원인 → 바로 쓸 수 있는 해결책 → 실무 팁 순으로 제시되고, 마지막에는 통합 체크리스트로 최종 점검 절차를 안내합니다.
1) 식별력 부족: 보통명칭·설명적·광고문구
문제 거래사회에서 흔히 쓰는 단어(보통명칭), 품질/효능을 직접 설명하는 표현(설명적), 막연한 광고문구는 자타상품 식별력이 약해 거절되기 쉽습니다.
해결
- 결합 표장으로 보강: 설명적 요소 + 독창적 조어/도형 결합, 배치·획·비례 차별화
- 임의·조어형 네이밍 채택: 의미 연상 최소화로 식별력 확보
- 2차적 의미 입증: 사용실적(매출·광고·보도·설문)로 취득 식별력 자료 첨부
- 상표적 사용 증빙: 슬로건류는 포장·라벨 등 표지화 자료 준비
2) 선행 유사상표와의 혼동 가능성
문제 외관·호칭·관념이 유사하고 지정상품이 가까우면 거래상 출처 혼동이 우려됩니다.
해결
- 키프리스로 선행상표 폭넓게 검색(문자 분해·유사발음·번역/음역, 도형은 비엔나코드)
- 지배적 공통요소 제거/치환, 호칭·관념이 달라지도록 조어·어순·리듬 재설계
- 지정상품 범위를 실제 취급 품목 중심으로 축소/세분해 충돌 감소
- 선사용·공존사실이 있으면 의견서로 혼동가능성 낮음을 거래실정 자료로 논증
3) 지정상품·분류 오류: 과도·모호·부정확
문제 니스 국제분류에서 부정확한 지정(너무 넓거나 모호), 실제 영업과 동떨어진 과도한 클래스 확장, 유사군 코드 무시 나열은 잦은 보정·거절로 이어집니다.
해결
- 실제·예정 핵심 품목 우선, 표준 지정문구 활용으로 모호성 축소
- 경쟁자·대체재의 유사군 코드 점검으로 핵심 영역 누락 방지
- 확장 필요 시 핵심 클래스 + 인접 보조 클래스를 단계적 출원(분할·후속)
- 보정서로 지정 명확화, 불필요 품목 삭제
4) 공서양속·부정경쟁·타인 권리 침해
문제 공공질서·선량한 풍속 위반, 타인의 성명·초상·저작물·저명상표에 편승하는 구성은 거절됩니다. 국기·공공기관 표지, 차별·폭력·외설 연상 표현도 위험합니다.
해결
- 표장 클린 체크: 인물·캐릭터·지명·지도 사용 시 권리·지리적 명칭 보호 규정 재확인
- 저명상표의 서체·색채·도형 배치 등 강한 연상 요소 회피, 대체 콘셉트로 전환
- 분쟁 리스크가 크면 리브랜딩 고려, 연상 요소 단계적 철수
5) 절차·형식상 하자: 기한·서류·형식 오류
문제 출원인 표시, 대리권 증빙, 우선권 서류, 이미지 규격, 색채 표기, 기한 경과 등 형식 요건 미비로 거절되거나 불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
- 체크리스트 사전 점검: 출원인 정확명·주소, 위임장, 우선권 증빙, 표장 데이터 규격, 지정상품 코드
- 통지서 알림 설정으로 보정·의견서 기한 관리
- 보정은 거절 사유 해소에 직접 연결되는 논리로 간결하게 작성
- 복수 표장은 군집 관리표로 기한·지정상품·서류 일괄 관리
보정·의견서 작성 요령
심사관의 거절 논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객관 자료(시장실정, 사용실적, 광고·매출, 설계 변경안, 지정상품 명확화)로 반박하세요. 감정적 주장보다 기준·사실·자료 중심이 유리합니다.
- 키프리스 결과(문자·도형·번역·음역) 정리 파일 첨부
- 지정상품 명확화(표준문구, 핵심 품목 우선, 과도 클래스 축소)
- 표장 변경안(지배적 공통요소 제거, 호칭·관념 차별화, 도형·배치 개선)
- 사용 증빙(포장·라벨·몰 캡처, 광고비·노출량, 보도자료)
- 보정·의견서 마감, 수수료 납부, 분할·재출원 타이밍 관리
브랜딩 대안 설계
구조적으로 해소가 어려운 표장은 브랜드 아키텍처를 재설계하세요. 코어 브랜드는 임의·조어형으로, 설명적 요소는 서브 태그라인으로 운용하면 등록 가능성과 마케팅 효율을 함께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문자/도형/결합 등 보호 계층을 다층으로 구축해 모방에 대비하세요.
정리 및 체크리스트
요약 거절 사유는 다섯 축—식별력, 유사상표, 지정상품, 공익·타인권리, 절차—로 수렴합니다. 선행조사 → 분류·지정 정비 → 표장 설계 → 보정·의견 논리화 순으로 접근하면 통과 확률을 체계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 현재 표장을 핵심어·자음·번역·음역으로 키프리스 재검색하여 충돌지도 작성
- 실제 취급 품목 중심으로 지정상품 명확화·슬림화
- 지배적 공통요소 제거한 대체 네이밍/도형안 2~3개 준비, 보정·재출원 계획 수립
※ 본 문서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 사안은 전문가(변리사) 검토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