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비 보증금 공제, 60일 분쟁조정 전에 할 5단계
공제 내역을 문자로 받고 사진으로 대조한 뒤, 안 풀리면 소송 전에 분쟁조정부터 두드리면 됩니다
📌 30초 요약 — 원상복구비 보증금 공제 대응 핵심
| 이렇게 하면 | 항목·금액·견적서 요구 → 사진 대조 → 문자로 이의 → 132 상담 → 분쟁조정 신청 |
|---|---|
| 미리 정할 것 | 동의할 항목과 다툴 항목, 받아야 할 금액 |
| 하면 안 되는 것 | 공제 금액을 말로만 듣고 "알겠다"고 답하기 |
| 공식 창구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짐을 다 뺀 날 집주인이 "도배비랑 바닥 수리비는 빼고 보내 드릴게요"라고 하면 당황스럽습니다. 새집 잔금과 아이 어린이집 적응까지 겹친 주라 "그냥 빼고 받자" 싶다가도, 입주 때부터 있던 자국까지 물어 주는 건 아닌지 마음에 걸리지요.
이 글은 보증금에서 원상복구비를 빼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평일 저녁과 주말 오전 한 번으로 나눠 할 일을 순서대로 담았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풀 수 있는 공식 창구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다만 이 글은 일반적인 순서 안내이고, 우리 사건의 결론은 계약서 특약과 분쟁조정·법률구조공단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1. 미리 정할 것 — 답장 보내기 전에 모을 증거
다툼은 감정보다 자료가 정리합니다. 아래를 휴대폰 폴더 하나에 모아 두세요.
- 임대차계약서·특약 사진
- 입주 때·퇴거 전·빈집 사진
- 집주인의 공제 항목·금액 문자
- 수리 견적서·영수증 사본
- 살면서 보낸 수리 요청 문자 (선택)
- 퇴거 전 범위 합의 문자 (선택)
2. 보증금 공제 대응 순서 — 5단계
공제 항목·금액·견적서를 문자로 요청하기
"어느 부분을 얼마에 고치는지 항목별 금액과 견적서를 보내 주세요"라고 문자로 요청하세요. 말로 들은 금액은 그날 저녁 문자로 다시 정리해 보내 두면 됩니다.
사진과 2편 표로 항목별 대조하기
항목마다 입주 사진과 퇴거 사진을 나란히 놓고, 세월이 만든 낡음인지 우리가 낸 흠집인지 표시하세요. 동의할 항목과 다툴 항목을 나누면 대화가 짧아집니다.
동의·이의를 문자로 정리해 보내기
"①은 저희가 낸 흠집이라 견적 금액에 동의합니다. ②는 입주 때부터 있던 자국이라 사진을 첨부합니다"처럼 항목별로 답하세요. 표준계약서는 시설물 노후화와 통상 손모를 원상복구의 예외로 둔다는 점도 함께 적으면 됩니다.
💡 문자로 풀리지 않으면 같은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 기록을 남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상담하기
점심시간이나 퇴근길에 132로 전화해 계약서 특약과 공제 항목을 설명하고, 분쟁조정·소송 가운데 어떤 길이 맞는지 상담받으세요. 사진·문자 폴더를 열어 둔 채 통화하면 빠릅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기
주택이 있는 지역의 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한국부동산원·LH 지사)에 온라인이나 방문 예약으로 신청하세요. 위원회는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을 마쳐야 하고, 부득이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정안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하며, 답하지 않으면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 양쪽이 수락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적힌 조정서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은 안내합니다.
⚠️ 이건 하지 마세요
- 공제 금액에 "네, 알겠어요"라고 바로 답하기 → 나중에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항목별 금액부터 받으세요.
- 열쇠·도어락 비밀번호를 넘기며 말로만 정산 약속 받기 → 공제 항목과 남은 보증금 송금일을 문자로 받아 두세요.
- 감정 섞인 긴 문자 보내기 → 항목·사진·근거만 짧게 쓰는 편이 조정 자료로도 쓰기 좋습니다.
- 상담 없이 바로 소송부터 알아보기 → 132 상담과 분쟁조정으로 먼저 방향을 잡으세요.
3. 상황별 대응 — 우리 집은 어디에 해당할까
| 상황 | 먼저 할 일 | 주의 |
|---|---|---|
| 항목·금액 없이 "얼마 빼겠다" | 항목별 금액·견적서 요청 | 말로 들은 금액 문자로 정리 |
| 입주 때부터 있던 흠집 포함 | 입주 사진 첨부해 이의 | 사진 날짜 보이게 |
| 방 전체 도배비 요구 | 손상 범위·부분 보수 여부 질문 | 견적 2곳 비교 |
| 특약에 부담 문구가 있음 | 문구 범위 확인 후 132 상담 | 단정하지 말고 상담 |
| 문자에 답이 없음 | 내용증명으로 기록 남기기 | 보낸 날짜 보관 |
| 보증금을 아예 못 받고 이사 | 공단 상담·법원 안내로 임차권등기명령 검토 | 새집 전입 전 상담 |
| 분쟁조정 핵심 | 내용 | 근거 |
|---|---|---|
| 어디에 | 주택 소재지 조정위원회 | 마이홈포털 안내 |
| 처리 기간 | 신청일부터 60일 이내(30일 범위 연장) | 주택임대차보호법 |
| 수락 기간 | 조정안 통지 후 14일 이내 서면 | 무응답은 거부로 봄 |
| 성립 효력 | 강제집행 승낙 조정서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 | 마이홈포털 안내 |
수수료와 구비서류는 위원회마다 안내가 있으니 신청 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표는 일반적인 대응 순서이고, 우리 사건에 맞는 결론은 계약서 특약과 분쟁조정·법률구조공단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우리 집 기준으로 따지면 대부분의 다툼은 1단계에서 3단계, 곧 항목별 금액을 받고 사진으로 대조해 문자로 답하는 데서 정리됩니다. 오늘 저녁엔 집주인에게 항목별 금액과 견적서를 요청하는 문자 한 통만 보내세요. 그래도 풀리지 않으면 132 상담과 분쟁조정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2026-11-13 기준 ·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절차(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LH·한국부동산원 설치, 신청일부터 60일 이내·30일 범위 연장, 조정안 14일 이내 서면 수락·무응답 거부 간주, 강제집행 승낙 조정서 집행권원 효력),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온라인·방문 예약 신청, 법률상담 132), 법무부·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통상 손모 예외). 개별 사안은 계약서 특약과 분쟁조정·법률구조공단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