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범위 14가지, 못 자국과 벽지 변색은 누가 고칠까?
살다 보니 낡은 것은 집주인 쪽, 우리가 낸 흠집은 세입자 쪽이 기본 틀입니다
📌 30초 요약 — 원상복구 범위 핵심
| 이렇게 하면 | 1편 사진 목록을 아래 14칸 표에 대조해 "낡음"과 "흠집"으로 나누기 |
|---|---|
| 미리 정할 것 | 계약서 특약에 도배·장판·청소 부담 문구가 있는지 |
| 하면 안 되는 것 | 표만 보고 "무조건 집주인 몫"이라고 단정하기 |
| 상담이 필요할 때 | 특약과 표가 다르거나, 금액 차이가 커서 합의가 안 될 때 |
1편에서 방별 사진을 찍고 나면 다음 질문이 남습니다. 햇빛에 누렇게 변한 벽지, 소파 다리에 눌린 장판, 아이가 그린 크레용 낙서 가운데 어디까지가 우리 몫일까요. 퇴근하고 아이 재운 뒤 인터넷을 찾아보면 말이 제각각이라 더 헷갈립니다.
기본 틀은 법과 표준계약서에 있습니다. 민법은 빌린 물건을 돌려줄 때 원상에 회복하도록 하고(제615조, 임대차는 제654조로 준용), 임대인에게는 사는 동안 쓸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둡니다(제623조). 법무부·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되 시설물 노후화나 통상 손모는 예외로 둡니다. 이 글은 그 틀로 흔한 14가지를 나눈 표입니다. 실제 부담은 계약서 특약과 손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니, 다툼이 생기면 계약서 특약과 분쟁조정·법률구조공단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1. 미리 정할 것 — 표를 보기 전에 확인할 4가지
같은 못 자국이라도 계약서 문구와 입주 때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표를 펴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특약의 "원상복구" 범위 문구
- 도배·장판·청소비 부담 특약
- 입주 때부터 있던 흠집 사진
- 살면서 우리가 설치한 것 목록
- 집주인 동의를 받고 설치한 문자 (선택)
- 업체 견적서 2곳 (선택)
2. 우리 집 항목을 나누는 순서 — 4단계
입주 사진과 지금 사진을 나란히 놓기
입주 때부터 있던 흠집은 목록에서 먼저 지우세요. 원상복구의 기준은 "새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올 때의 상태입니다.
원인을 "시간"과 "사고"로 나누기
햇빛·세월·정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것은 통상 손모 쪽, 떨어뜨림·낙서·긁힘처럼 사고나 부주의로 생긴 것은 세입자 쪽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표에 대조하세요.
우리가 단 것은 떼고 원래 것 되돌리기
민법 제615조는 빌린 사람이 부속시킨 물건을 철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선반·커튼 레일·도어락을 바꿔 달았다면 원래 것을 다시 달지, 두고 갈지 집주인과 먼저 정하세요.
세입자 쪽 항목만 셀프·업체로 나누기
손이 닿는 작은 자국은 직접, 나머지는 견적을 받아 집주인에게 보여 주세요. 집주인이 직접 고치겠다고 하면 견적서 사본을 함께 받아 두면 됩니다.
💡 셀프 보수는 바닥에 서서 손이 닿는 곳까지만 하세요. 사다리·의자 위 작업은 하지 말고, 메움제·커터칼은 쓰고 바로 아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치우세요.
⚠️ 이건 하지 마세요
- "자연 마모는 무조건 집주인 몫"이라고 단정하기 → 특약과 손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니 표는 대화의 출발점으로만 쓰세요.
- 벽지 한 군데 때문에 방 전체 도배를 혼자 결정하기 → 범위와 비용을 집주인과 먼저 맞추세요.
- 곰팡이 벽에 락스와 산성 세정제를 섞어 쓰기 → 유독 가스가 생깁니다. 한 가지만 쓰고 창문을 열어 환기하세요.
- 높은 곳 못 자국을 의자에 올라가 메우기 → 낙상 위험이 크니 업체에 맡기세요.
3. 원상복구 범위 14가지 — 누구 몫으로 보는 경우가 많을까
| 시간이 만든 낡음 | 보통 누구 몫 | 다툼 포인트 |
|---|---|---|
| ① 햇빛 벽지·장판 변색 | 집주인 쪽 | 통상 손모 여부 |
| ② 가구 놓인 자리 눌림 | 집주인 쪽 | 찢어졌는지 |
| ③ 냉장고·TV 뒤 벽 그을림 | 집주인 쪽 | 정상 사용 범위 |
| ④ 보일러·수전 노후 고장 | 집주인 쪽 | 임대인 수선 의무 |
| ⑤ 오래된 실리콘·줄눈 변색 | 집주인 쪽 | 청소를 했는지 |
| ⑥ 압정·작은 핀 자국 | 다툼 잦음 | 개수·크기 |
| 우리가 낸 흠집 | 보통 누구 몫 | 다툼 포인트 |
|---|---|---|
| ⑦ 큰 못·나사 구멍 여러 개 | 세입자 쪽 | 동의 받고 박았는지 |
| ⑧ 아이 낙서·스티커 자국 | 세입자 쪽 | 지워지는지 |
| ⑨ 떨어뜨린 물건 바닥 찍힘 | 세입자 쪽 | 부분 보수 가능 여부 |
| ⑩ 반려동물 문·바닥 긁힘 | 세입자 쪽 | 범위·깊이 |
| ⑪ 담배 찌든 때·냄새 | 세입자 쪽 | 도배 범위 |
| ⑫ 깨진 유리·세면대 금 | 세입자 쪽 | 원래 금이 있었는지 |
| ⑬ 환기 소홀로 번진 곰팡이 | 다툼 잦음 | 결로·누수 같은 하자인지 |
| ⑭ 바꿔 단 도어락·선반 | 세입자 쪽 | 원래 것 복구·두고 가기 합의 |
| 세입자 쪽 항목 | 셀프 vs 업체 | 안전·주의 |
|---|---|---|
| 손 닿는 작은 못 자국 | 셀프 메움 | 도구는 바로 치우기 |
| 높은 곳·천장 자국 | 업체 | 사다리·의자 작업 금지 |
| 벽지 부분 오염 | 집주인과 합의 후 업체 | 같은 벽지 구하기 어려움 |
| 바닥 찍힘 | 업체 견적 | 부분 보수부터 물어보기 |
| 실리콘 곰팡이 | 셀프 청소 | 세제 섞지 않기·환기 |
표의 "보통 누구 몫"은 민법과 표준계약서의 통상 손모 예외에 따른 일반적인 틀일 뿐, 개별 사건의 결론이 아닙니다. 특약이 따로 있거나 손상 정도가 애매하면 계약서 특약과 분쟁조정·법률구조공단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업체 비용은 공식 기준 금액이 없으니 같은 범위로 견적 2곳을 받아 비교하면 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우리 집 기준으로 따지면 표의 14칸 가운데 실제로 해당하는 건 서너 칸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1편에서 찍은 사진을 보며 해당 칸에만 표시하고, 세입자 쪽 항목만 셀프와 업체로 나누세요. 다음 글에서는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빼겠다고 할 때 대응 순서를 알려드립니다.
2026-11-13 기준 · 참고: 민법 제615조(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제623조(임대인의 의무)·제654조(임대차 준용), 법무부·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계약 종료 조항(시설물 노후화·통상 손모 예외), 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 안내(염소계·산성 세제 혼합 금지). 14가지 표는 일반적인 구분 틀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이 아닙니다. 업체 비용은 공식 기준 금액이 없어 싣지 않았습니다.
